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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2024년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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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득
부가
상속증여
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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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
국제조세
국세기본
국세징수
기타
전체
법
령
규칙
2024.04.30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453호)
2024.04.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454호)
2024.03.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63호)
2024.03.2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365호)
2024.03.2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356호(타))
2024.03.26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356호(타))
2024.03.26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353호)
2024.03.26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74호)
2024.03.26
지방세징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352호)
2024.03.26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73호)
2024.03.26
지방세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351호)
2024.03.26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72호)
2024.03.22
법인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1호)
2024.03.22
소득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2호)
2024.03.2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9호)
2024.03.22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2호)
2024.03.22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4호)
2024.03.2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5호)
2024.03.22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7호)
2024.03.2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8호)
2024.03.22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5호)
2024.03.22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4호)
2024.02.29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6호)
2024.02.29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5호)
2024.02.29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7호)
2024.02.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3호)
2024.02.29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대통령령 제34271호)
2024.02.29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1호)
2024.02.29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5호)
2024.02.2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0호)
2024.02.29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2호)
2024.02.29
인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9호)
2024.02.29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5호)
2024.02.29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82호)
2024.02.29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4호)
2024.02.29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2호)
2024.02.29
주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3호)
2024.02.29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8호)
2024.02.29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4280호)
2024.02.27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357호(타))
2024.02.27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357호(타))
2024.02.20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320호(타))
2024.02.20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337호(타))
2024.02.20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320호(타))
2024.02.13
지방세법
(법률 제20264호(타))
2024.02.13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법률 제20249호)
2024.02.06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20194호(타))
2024.01.22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7호)
2024.01.09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990호(타))
2024.01.09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990호(타))
2024.01.05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4호(타))
2023.12.31
법인세법
(법률 제19930호)
2023.12.31
소득세법
(법률 제19933호)
2023.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19932호)
2023.12.3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936호)
2023.12.31
국세기본법
(법률 제19926호)
2023.12.31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9931호)
2023.12.31
인지세법
(법률 제19934호)
2023.12.31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19929호)
2023.12.3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률 제19928호)
2023.12.31
국세징수법
(법률 제19927호)
2023.12.31
주세법
(법률 제19937호)
2023.12.29
소득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34호)
2023.12.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35호)
2023.12.29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31호)
2023.12.29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862호)
2023.12.29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79호)
2023.12.29
지방세법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80호)
2023.12.29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48호)
2023.12.29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9861호)
2023.12.29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62호)
2023.12.29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63호)
2023.12.29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4064호)
2023.12.29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9859호)
2023.12.29
지방세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77호)
2023.12.28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61호)
2023.12.27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30호)
2023.12.26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
(대통령령 제34020호)
2023.12.2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9호)
2023.12.19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1호(타))
2023.12.1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1호(타))
2023.12.19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1호(타))
2023.12.14
주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965호)
2023.12.14
주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25호)
2023.12.05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9호(타))
2023.12.0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9호(타))
2023.12.05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9호(타))
2023.10.31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832호)
2023.10.3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833호)
2023.10.1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21호)
2023.09.27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20호)
2023.09.26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764호(타))
2023.09.26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734호)
2023.09.26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736호)
2023.09.26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764호(타))
2023.09.2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764호(타))
2023.09.2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735호)
2023.09.14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19702호(타))
2023.09.14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702호(타))
2023.09.05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96호)
2023.08.31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93호)
2023.08.3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94호)
2023.08.16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634호(타))
2023.08.16
지방세법
(법률 제19634호(타))
2023.08.08
소득세법
(법률 제19590호(타))
2023.08.08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19590호(타))
2023.08.08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590호(타))
2023.08.08
주세법
(법률 제19588호(타))
2023.08.03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8호)
2023.07.18
소득세법
(법률 제19563호(타))
2023.07.18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19563호(타))
2023.07.18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9563호(타))
2023.07.18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35호)
2023.07.18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률 제19563호(타))
2023.07.18
국세징수법
(법률 제19563호(타))
2023.07.07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1호(타))
2023.07.07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1호(타))
2023.07.0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1호(타))
2023.07.07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1호(타))
2023.07.07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1호(타))
2023.07.07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1호(타))
2023.06.30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09호)
2023.06.30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13호)
2023.06.30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02호)
2023.06.30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07호)
2023.06.20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504호(타))
2023.06.13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438호(타))
2023.06.13
외국인투자촉진법
(법률 제19438호(타))
2023.06.09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430호(타))
2023.06.09
지방세법
(법률 제19430호(타))
2023.06.0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499호)
2023.06.07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97호)
2023.06.0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422호)
2023.05.30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489호)
2023.05.23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481호(타))
2023.05.16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470호)
2023.05.1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474호(타))
2023.05.04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9401호)
2023.05.03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00호)
2023.04.28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438호)
2023.04.28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439호)
2023.04.18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19342호)
2023.04.1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328호)
2023.04.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82호(타))
2023.04.11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82호(타))
2023.03.31
지방세징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68호)
2023.03.31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91호)
2023.03.28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88호)
2023.03.21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19251호(타))
2023.03.2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251호(타))
2023.03.20
법인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65호)
2023.03.20
소득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2023.03.2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79호)
2023.03.20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77호)
2023.03.20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82호)
2023.03.20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67호)
2023.03.20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73호)
2023.03.20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75호)
2023.03.20
인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81호)
2023.03.2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83호)
2023.03.20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70호)
2023.03.20
주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74호)
2023.03.20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80호)
2023.03.14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232호)
2023.03.14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231호(타))
2023.03.14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230호(타))
2023.03.14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4호)
2023.03.14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84호)
2023.03.14
지방세법
(법률 제19230호)
2023.03.14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5호)
2023.03.14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85호)
2023.03.14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9231호)
2023.03.14
지방세징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6호)
2023.03.14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83호)
2023.03.14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5호(타))
2023.03.14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4호(타))
2023.03.14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19230호(타))
2023.03.14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9229호)
2023.03.14
지방세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7호)
2023.03.14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82호)
2023.03.04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228호(타))
2023.03.04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9228호(타))
2023.03.04
국세징수법
(법률 제19228호(타))
2023.02.28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5호)
2023.02.28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7호)
2023.02.2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8호)
2023.02.2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4호)
2023.02.28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대통령령 제33269호)
2023.02.28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6호)
2023.02.28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7호)
2023.02.28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08호)
2023.02.2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1호)
2023.02.28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3호)
2023.02.28
인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81호)
2023.02.28
교육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83호)
2023.02.28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82호)
2023.02.28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2호)
2023.02.28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8호)
2023.02.28
주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0호)
2023.02.28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6호)
2023.02.28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3280호)
2023.01.17
조세범처벌절차법
(법률 제19212호)
2023.01.10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25호(타))
2023.01.1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25호(타))
2023.01.10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대통령령 제33225호(타))
2023.02.2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33264호)
1.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00.12.29 제목개정)
2.
제6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2016.02.05 신설)
3.
제7조의2
협력중소기업의 범위 등(2010.12.30 신설)
4.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2002.12.30 제목개정)
5.
제11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4.02.21 조번개정)
6.
제11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2014.02.21 신설)
7.
제11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2014.02.21 신설)
8.
제12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2023.02.28 제목개정)
9.
제14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2019.02.12 조번개정)
10.
제21조
통합투자세액공제(2021.02.17 신설)
11.
제22조의10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19.02.12 조번개정)
12.
제25조의4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2023.02.28 신설)
13.
제26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015.02.03 신설)
14.
제26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2020.02.11 제목개정)
15.
제26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2023.02.28 신설)
16.
제27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2014.02.21 제목개정)
17.
제27조의2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2023.02.28 삭제)
18.
제27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06.02.09 신설)
19.
제27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08.02.22 신설)
20.
제27조의7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의 납부유예(2023.02.28 신설)
21.
제35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법인의 과세특례(2010.06.08 신설)
22.
제35조의3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법인 주주의 과세특례(2023.02.28 제목개정)
23.
제35조의4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거주자 주주의 과세특례(2023.02.28 신설)
24.
제56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2008.02.22 제목개정)
25.
제60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2021.02.17 제목개정)
26.
제60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2021.02.17 제목개정)
27.
제61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8.
제68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2018.02.13 제목개정)
29.
제69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2013.02.15 제목개정)
30.
제70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31.
제80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2007.08.06 신설)
32.
제93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2016.02.05 신설)
33.
제93조의8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2023.02.28 신설)
34.
제95조
월세 세액공제(2015.02.03 신설)
35.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2020.04.14 신설)
36.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18.07.16 제목개정)
37.
제97조의9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2021.05.04 신설)
38.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2009.02.04 제목개정)
39.
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등(2016.02.05 제목개정)
40.
제99조의8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9.02.12 신설)
41.
제99조의9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2020.02.11 신설)
42.
제100조의9
근로장려금의 환급 등(2017.02.07 제목개정)
43.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의 계산 및 배분(2008.02.22 신설)
44.
제100조의24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2008.02.22 신설)
45.
제100조의32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2018.02.13 신설)
46.
제104조의2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2023.02.28 신설)
47.
제104조의7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2009.02.04 제목개정)
48.
제104조의2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2010.12.30 신설)
49.
제104조의2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2021.02.17 신설)
50.
제104조의29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2021.11.09 신설)
51.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52.
제112조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의 환급(2023.02.28 제목개정
)
53.
제116조의1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54.
제116조의15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55.
제116조의21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0.02.18 제목개정)
56.
제116조의23
감면세액의 추징(2005.02.19 신설)
57.
제116조의2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58.
제116조의26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10.12.30 신설)
59.
제116조의27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2020.02.11 제목개정)
60.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02.12.30 제목개정)
61.
제121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11.06.03 신설)
62.
제121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2014.02.21 신설)
63.
제13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2023.02.28 제목개정)
개정세법
